자유주의, 공화주의, 사회주의

나의 정치적 기본적인 성향은 자유주의이다. 

개인과 집단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정말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해도 세상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이 때는 먼저 공화주의적으로 풀어보어야 한다. 

공화주의 각자의 개개인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간의 생각과 감정, 이익 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며 그것들을 합의하는 과정이라할 수 있다. 공화주의에서도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권리와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공화주의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엄청난 돈을 모아야하거나 사회안전망을 갖추거나 전쟁과 같은 엄청난 사업을 준비할 때에는 사회주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반발하는 개인들이 많아서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니까 말이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군 징병제 등을 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제공한다거나 그들에 관한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보면 지나치게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펴는 게 많다. 

역차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지 말라던가, 어떤 특정한 사회운동이나 생각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던가, 혹은 개인의 정보통신망을 개인의 허락없이 정부가 어떤 특정한 이유만으로 제한한다건가. 

어떤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그 영역을 아예 기능하지 못하게하는 정책이나 지시가 너무나 많아진 것 같다. 

나는 이러한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미국 드라마 ‘House of Card’에서 프랜시스가 했던 방식과 언행이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