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볼 수 있는 ‘의도와 결과’
아베노믹스의 대표적인 정책은 통화의 양적완화를 통해 디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것이다. 통화의 양을 늘리는 것은 디플레이션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에 있어서도 예전보다 좀 더 이점이 생긴다. 하지만, 어떤 작용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반작용이 있다. 통화의 양적완화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을 해결한다는 의도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의 속내에는 환율조작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만드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환율이 떨어지는 것이 매우 당연한 순리이기 때문이다.
본래의 의도가 무엇이든간에 실제로 발생한 결과는 무시할 수 없다.
교육사회학에서 A+ 보고서라고 불리우는 ’콜맨 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와 콜맨의 연구과정을 보면 의도과 결과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콜맨은 본래 연구계획은 보장적 교육정책이 효과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연구에 들어간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를 하고 통계를 내보면서 그는 깨닫는다. 보장적 평등정책이 실제로 교육의 기회균등에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였다. 그래서 그는 처음 연구할 때 부정적으로 보았던 보상적(결과적) 교육평등을 펼쳐야한다고 보고서의 결론으로 쓰게 된다. 그의 보고서는 학술적으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타당도가 높은 좋은 보고서였다. 표본도 엄청나고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 또한 굉장히 정교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교육 전반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불게 된다.
2010년쯤부터 이슈가 되고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이다.
A라는 주장은 의도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현재 발생한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인위적인 조정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B라는 주장은 결과에 대한 과대한 해석과 급진적인 실행은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잘 지켜져왔고 약속된 규칙들과 질서들이 무너지게 되어 세상은 혼돈이 된다고 말한다.
두 주장 모두 옳은 주장이다. 사람마다의 신념, 이익, 감정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두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어쩌면 아무런 의미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선택과 해결책은 없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합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미묘한 것들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다.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동시에 결과가 원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혼돈 속에서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줄 적당한 모델을 찾지 못해 꽤 오랜시간동안 헤매었다. 다행히도 최근에 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헤매지 않을 나침반을 알게되었다. 이제는 나만의 나침반을 만들어놓아서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또한 예전에 없었던 자신감도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나 결과 그리고 그 사이의 무엇가들을 구분하는 것은 정말정말 어렵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목적인지, 동시에 그 사람은 그 의도와 목적을 이루기위해서 할 행동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혹은 집단)의 진의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사람의 속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아마 머리를 열어 뇌에 있는 세포들을 현미경으로 보아도 그 사람의 속마음은 모를 것 같다. 자신의 포지션을 보여주지 않는 게 누구나 다 아는 생존전략이니까.
미드 <House of Card>에서 주인공 프랜시스 언더우드가 제 3의 벽을 넘어 시청자들에게 말했던 대사로 이 글을 끝맺고 싶다.
미드 <House of Card>에서 주인공 프랜시스 언더우드가 제 3의 벽을 넘어 시청자들에게 말했던 대사로 이 글을 끝맺고 싶다.
“여러분, 권력이 강할까요? 돈이 강할까요? 잘 모르시겠다구요? 그럼. 무엇이 더 강한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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